정부 인구감소 해결책 맞춤형 지원과 지역활력타운 조성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계획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 및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상권 전략을 기획하면 정부는 다부처 협력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이번 방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정부는 다부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 및 청년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여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다부처 패키지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선정 지자체 조기 착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도 마련됩니다. 이로써 지역의 주도적인 타운 입지 및 구성내용 제안이 가능해집니다.

• 지역활력타운 주거복합거점 조성
• 은퇴자·청년층 지방 이주 지원
• 연계사업 확충 및 공모절차 간소화
• 다부처 협업 및 통합공모 추진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사후 관리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정부는 중기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업해 지방(농촌) 소멸을 공동 대응하면서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는 연계 지원을 수행합니다. 부처합동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중기부와 행안부는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각 지원하며,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력을 지역 기업에 공급합니다.

관계부처,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정부는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 협력 패키지로 지원하게 됩니다. 잘 기획된 상권전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상권기획자와 로컬크리에이터가 발전전략을 기획합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를 연계 가능 순으로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며, 통합 공모를 진행합니다.

향후 계획

연계사업 확대와 통합공모지침 마련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는 내년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메뉴판 사업별 지원내용과 기준 및 연계방식을 결정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와 사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내년부터 협업 지원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지자체 프로젝트가 수행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 계획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간 주도의 상권 기획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다부처 패키지가 결합되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