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인력위 연내 출범 확정!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정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1차 연도에는 의사, 간호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했던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올해 안에 출범시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입니다. 추계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추계모형 도출, 추계 결과 등을 논의·검토합니다.
- 추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 추계 과정에서 직역별 의견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 검토 결과를 존중해 최종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직종별 특화된 위원회 구성
각 직종별로 추계위원회가 설치되며, 이번 1차 연도에는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수급 추계에 참여하여 각각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예정입니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되며 이 중 7인은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이고, 나머지 6인은 환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수요자 추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선발 과정
각 직종의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넓게 추천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7명의 위원이 위촉됩니다. 이 외에도 의사, 간호사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 연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서도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과 연구기관 추천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해 추계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수급추계센터 설치
보건복지부는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내년 중 의료인력 수급 추계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추계센터는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며, 관련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를 추출 및 정리합니다. 나아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계모형과 변수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종 정책 결정 과정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직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각 직종의 대표와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된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각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사단체의 역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로 인해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계 모형의 안정성 확보
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추계기관은 관련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데이터를 추출 및 정리하고, 추계 모형과 변수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직종별 자문위원회의 중요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며, 각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직종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각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인력수급 추계센터의 역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설치될 의료인력 수급 추계센터는 관련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데이터를 추출, 정리하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계 논의의 실질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