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혜택 소액채무 면제 햇살론뱅크 지원!
서민층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방안
정부가 서민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서민층 및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금지원 및 상환부담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를 포함해 다양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의 상환유예
- 햇살론뱅크 이용자에 대한 10년 분할상환 지원
-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품의 상환기간 연장
청년층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여러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유스의 대출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p를 지원하여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청년층이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발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11조 1000억 원의 유동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재기 기반 마련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하여 서민·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사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채무조정제도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선제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15%의 원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취약층의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립 및 자활 기회 확충
금융위원회는 서민,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금융, 고용, 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에게 복지 및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여 시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취약계층은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인하받고,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여 비정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여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주치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신용평가회사와 금융권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채무조정 및 부채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핵심 금융지원 방안
| 근로자햇살론 등 상환유예 | 햇살론뱅크 분할상환 | 소상공인 보증상품 상환 연장 |
| 햇살론유스의 초저금리 대출 |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 |
핵심 금융지원 방안은 다양한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층은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긴급한 재정 상황에 처한 서민층에게 맞춤형 신용회복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주택연금 상품을 통해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채무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제도적 인프라 확충
금융회사들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추심 및 연체이자 제한 등을 통해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확립합니다. 최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연체가산이자의 부과를 제한하여 채무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지원 및 재창업 지원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저신용자들이 재창업을 하는 경우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금리 및 거치기간을 우대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에도 재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배달플랫폼과 협력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긴급 생계자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민층의 다양한 금융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서민층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한은행 배달플랫폼의 협력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