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내실있는 건립·운영 위해 제도개선 지속 - 행정안전부
Last Updated :
7월 3일 세계일보 <‘혈세 먹는 흉물’된 지자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1년 기준, ‘지방재정365’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 결과,
- 전국 526개 공공시설 건립 비용은 23조 5,226억원(시설당 평균 447억원)
-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비 적자 규모는 7,695억원(시설당 평균 14억원)
○ 단체장들 과시 욕구에 관광사업 사활, 중앙부처와 협력해 타당성 심의 필요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편, 선심성 현금복지 관리대책 시행 등
○ 향후,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내실 있는 건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물의 사업비 투입현황·운영손익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
-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
- ‘공공시설물 운영비 절감 노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실 재정정책과(044-205-3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내실있는 건립·운영 위해 제도개선 지속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1121
2023-11-24 2 2023-11-28 1 2023-11-30 1 2023-12-01 1 2023-12-05 1 2023-12-15 1 2024-01-09 1 2024-01-25 1 2024-02-01 1 2024-02-21 1 2024-02-24 1 2024-02-27 2 2024-02-29 2 2024-03-01 1 2024-03-06 1 2024-03-11 1 2024-03-19 1 2024-03-25 1 2024-03-31 1 2024-04-09 1 2024-04-11 2 2024-04-24 1 2024-04-30 1 2024-05-03 1 2024-05-09 1 2024-05-14 1 2024-05-20 1 2024-05-22 1 2024-05-25 1 2024-05-29 1 2024-05-30 1 2024-06-01 1 2024-06-03 1 2024-06-06 1 2024-06-09 1 2024-06-11 2 2024-06-13 1 2024-06-15 1 2024-06-16 1 2024-06-24 1 2024-06-25 1 2024-07-01 1 2024-07-05 1 2024-07-11 1 2024-07-13 2 2024-07-18 1 2024-07-21 1 2024-07-22 1 2024-07-24 1 2024-07-25 12 2024-07-27 1 2024-07-30 1 2024-08-06 4 2024-08-07 10 2024-08-08 1 2024-08-10 1 2024-08-16 1 2024-08-17 5 2024-08-19 3 2024-08-25 2 2024-08-26 1 2024-08-30 2 2024-09-05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3 1 2024-09-14 1 2024-09-18 1 2024-09-23 2 2024-09-24 1 2024-09-28 2 2024-09-29 1 2024-10-02 2 2024-10-06 2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