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R&D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방안 연내 확정, 내년부터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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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한국경제 <졸속 평가에 낭비되는 R&D 예산>, <유명무실 R&D 중간평가…미흡 판정은 3%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연구비 부정사용, 장비반출 등 과실이 적발된 기관이 우수·보통 등급을 받고 있으며, R&D 사업 대부분이 ‘적절’로 평가 받았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과 R&D 사업 및 과제에 대한 평가 개선을 해오고 있으며, 평가절차·평가위원·평가항목 등 평가제도 전반에 수년 간 누적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연내 전면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24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3), 연구기관지원팀(044-202-4751),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044-202-4721), 연구개발정책과(044-202-452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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