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가용 재원 총동원해 수해복구 위해 최선 다할 것”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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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한겨레<“윤대통령 “카르텔 보조금 수해 지원” 발언, 기재부도 황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7.20. 한겨레는 “윤대통령 “카르텔 보조금 수해 지원” 발언, 기재부도 황당” 기사에서,
ㅇ “‘부정한 보조금을 걷어 수해 복구에 쓴다’는 것이 실행이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이자 책무입니다.
ㅇ 불요불급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보조금을 수해대책비로 이용(移用)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이번 호우 피해의 경우에도,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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