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청년 대상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 “구체적 논의 없었다” - 보건복지부

[기사 내용]

○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정부논의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되었다고 보도

*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재정계산위원회 최근 회의에서 “만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설명]

○ 금일 국민연금 관련 이재명 대표의 언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알려드림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청년 대상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음

○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은 재정계산위원회 제11차 회의(’23.4.14)에 발제자 자격으로 참석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 해당 과제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음

○ 향후 재정계산위원회는 청년층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정부에 제출할 자문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연구원(063-713-6721), 국민소통실(063-713-543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