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반영해 차질없이 추진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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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MBN <“스티로폼 타고 배에 승선”...문 정부 부잔교 사업, 감사원에 막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복합다기능부잔교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도에 언급된 부잔교 건설 지원의 경우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습니다.
*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정을 위해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사무
** 관련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동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촌뉴딜300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행재생과(044-200-61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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