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체계 예방중심으로 전환…“기준 매뉴얼도 전면 개편” - 행정안전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극한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반영한 최근 5년 중심으로 설계기준과 통제·대피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피해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재난대응 상황실도 재난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이는 상황실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체계를 재점검했다. 

또한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청장, 소방청장, 산림청장 등 주요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기관별 호우 대처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등 사면유실이 18건이나 발생됨에 따라 도로 사면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지난 10일부터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00여 개소를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경북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농업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응급복구와 약제 등 농자재 공급, 현장기술지원과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7월 호우로 26일까지 산사태가 890건 발생해 사망 11명, 실종 2명이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766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장관은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적인 실전 합동 훈련과 점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끝까지 긴장감을 잃지 말고 대비와 수습·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