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연구보고서 비공개, 정부대응 혼선 주지않기 위한 조치”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해당 연구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은 최근 한 국책연구기관이 장기간의 오염수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도 일본측 눈치를 보느라 한 차례만 연구하고 그마저도 비공개 처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한 것이다. 

이에 박 차장은 “해당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굳이 다른 해석을 덧붙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구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당초 10년 간 매년 10억 원씩, 총 100억 원 규모로 설계됐으나 단 한 차례만에 종료됐다는 점 ▲일본 눈치를 보느라 연구보고서를 비공개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먼저 연구 예산과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업무 진행 과정의 중간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음과 끝만 보아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차장에 따르면, 2020년 국정감사 이후 10년 동안 10억 원씩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해에는 해당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했는데, 협동연구과제는 통상적으로 단년도 과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연구도 지난해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 차장은 “정리하면 해당 연구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년도 과제로 진행된 것이지, 정부가 예정된 연구를 의도적으로 중지시켰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9월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설명했다.

먼저 2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0건으로 전부 적합이었고,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적합이었다. 

지난 2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7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고,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도 적합으로 나타났다. 

28일 기준으로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충남 대천해수욕장 등 6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