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위험수준 관리시스템 자체는 경영실적 평가와 무관 - 기획재정부

[기사 내용]

□ 2023.7.30. 서울경제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평가등급 즉시 낮아진다.” 라는 기사와 “산재 발생 公기관에 재발방지계획 의무화” 기사에서,

ㅇ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수준 등급을 경영평가지표로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경영평가 세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지난 7월 10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공공기관 위험수준 관리시스템 도입 목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경영실적평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ㅇ 한편, 현재도 중대재해 발생여부 및 건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안전정책팀(044-215-56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