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문서 사용 줄이는 ‘페이퍼리스’ 시범사업 개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면서 국민생활에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를 선정했다.

이에 선정한 과제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먼저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다.

이에 NFC 태크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전자영수증의 이용을 늘릴 계획이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과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 제주도청의 시범사업은 전자고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안내함에 따라 전자고지 활성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에서 송수신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등을 종이형태로 보관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해 보관하게 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 202-614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