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 의무 법인의 필수 과제!
법인의 의무
모든 법인은 내년 3월 말부터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공매도 제도를 더 철저히 감시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내부통제기준은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매도 거래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규제의 일환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이행 여부는 증권사에 의해 연 1회 확인되며,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각 기관의 투자 내역과 종목별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에 추가되어야 하며, 종목별로 잔고를 집중 관리해 재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은 복잡하게 얽힌 금융 거래로 인한 부당 이익을 차단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는 법령 시행 이후 보고대상이 되는 잔고를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3월 법령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 법령 시행 이후 공매도 관련 위반사항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는 증권사가 연 1회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
금융위원회의 새로운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법인은 과태료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통해 건강한 금융시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대책
금융위원회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더욱이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도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공매도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매도 표시의무 강화
|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여부를 명확히 표기 | ATS를 통한 거래도 동일한 표시의무 적용 | 거래소의 공매도 규정 강화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매도 주문은 거래소에서 공매도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매도를 표시해야 하며, 이는 전체 시장에서의 일관된 규제 적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표시의무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동을 방지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시장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환사채 취득 제한
개정안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매도한 주식의 해당 전환사채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은 특히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가액이 공시된 기간 동안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법적으로 해당 사채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불법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며, 시장의 균형과 신뢰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TS 출범과 규정 정비
내년 상반기 중 출범 예정인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따라, 이 플랫폼에서의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ATS에서도 거래소와 같은 방식으로 공매도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체 금융 시스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ATS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매매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에서도 기존의 공매도 규제가 일관되게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 깊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입법 절차 및 향후 계획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입법 과정을 보장하며, 공매도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의 시행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 기관들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정안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