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자의 새로운 희망!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 기준을 부적절하게 높지 않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지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보유 차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가구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수급자에게 더욱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부는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높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이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이 완화되어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수급 가구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노인 소득 공제 확대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30%’ 추가 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인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자, 생계급여 수급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종합계획과 향후 계획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의 일부분으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종합계획을 통해 생계급여 제도의 전체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수급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 지원을 받는 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내용

향후 정부의 생계급여 제도 개선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재산, 부양의무자, 노인 소득 공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변경은 사회의 취약 계층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정책의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 개선을 통해 약 3만 8000명의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결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수급자들이 경제적 안전망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정책 개선의 핵심 목표입니다.

제도개선의 방향

제도개선의 방향은 지속적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보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시 개정안 확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며, 개정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단체와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정책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