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무탄소에너지 논의는 국제적 흐름 맞춰 추진될 것” - 산업통상자원부
8월 9일 경향신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에 중점을 둔 100% 무탄소에너지(CF 100)는 세계적인 흐름인 100% 재생에너지(RE 100) 정책과는 동떨어진 ‘나 홀로’ 정책이며,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발전량의 30.2%에서 21.6%로 낮춘 것은 심히 걱정할 만한 일이다.
[산업부 입장]
o 보고서(혁신 정책에 관한 OECD 리뷰 코리아 2023)에는 우리 정부가 원자력에 중점을 둔 100%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이는 한국만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o CFE 논의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범위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원자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고 있어 ‘원자력 중심’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o 또 국제적으로도 이미 CFE에 대한 포괄적 접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2021년에 발표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리 정한 재생에너지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모두 혜택을 주는 중립적인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일본은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2012년 발전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자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CFE 논의가 ‘나 홀로’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 의견입니다.
o 따라서 동 보도내용은 개인 의견을 마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o 참고로 우리 정부와 민관이 함께 시작한 CFE 논의는 RE100을 부정하거나 CF100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CFE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기에, CFE는 RE100과 보완·병행적인 관계에서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을 확대하고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