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기록 사고이력 폐지 차량수리 이력 등장!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개편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기재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차량의 사고이력은 단순히 주요 골격 부위의 수리 여부로 판단되지 않고, 차량수리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는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와 점검사진에 계기판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급택시 활용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 친환경 고급택시로의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배기량이나 출력기준만을 충족하던 기존 기준에서 벗어나 축간거리 2895mm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의 친환경 시장 진입이 용이해졌습니다. 소비자와 택시사업자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며, 향후 친환경차량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고차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 구분 방식 개선
•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택시로 이용 가능하게 개선
• 의료기기 수리 허용 범위 확대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정부양곡 도정시장이 신규사업자에게 열리게 됩니다. 기존에는 단 120개 도정공장만이 시장에 진입 가능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도정공장들의 기술투자와 설비 향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정부양곡의 품질과 관리 수준도 향상될 것입니다. 양곡 도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시장 활성화

의료기기 수리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존의 제한된 수리 허용 범위가 확대되어, 경미한 수리에 국한되었던 규칙이 보다 유연하게 변화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수리 시장도 활성화됩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다양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협업 기업의 수를 늘려 협력 효과를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제한된 수의 협업기업만 지정 가능했으나, 복수 협력체제가 가능해져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신용정보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참여와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인증규제 조정

스마트폰의 과도한 인증 규제가 조정됩니다. 이제 화면 대각선 길이가 17㎝ 이상의 스마트폰이 아닌 20㎝로 조정된 태블릿 PC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인증 필요를 해소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방법도 합리화됩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기기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스마트 기기 시장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공공조달 시장 개선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중소기업 참여가 더 촉진됩니다. 정부 조달 품목에 중소기업의 제품이 포함되면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혁신이 인정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제품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혁신적이고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기업의 혁신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강력한 시장 경쟁은 소비자의 이익 보호와 더불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