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 도달!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

지난해에는 총 1294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법 시행 이래 최저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공공기관의 규범 준수가 강화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1만 4818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부정청탁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금품 수수와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따랐습니다. 해마다 2018년까지 증가하던 위반 신고 건수는 줄어들어 2023년까지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의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약 2197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94.4%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정청탁과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재 수단으로는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되었으며, 징계부가금과 형사처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과태료 처분이 전체의 81.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 비해 제재 인원이 24%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은 공공기관에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신고 유형입니다.
• 금품 수수는 과태료 부과의 주요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에 대한 감축은 위반 신고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2023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 중 98.9%가 해당 구성원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 기관은 연평균 두 번 이상의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법 준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방의회 243곳 중 9.5%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지정 사례는 국민권익위의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될 것입니다. 제도 운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합니다.

신고사건의 부적절 처리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기관을 현지점검하여,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금품 수수의 경우, 수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제공자에 대한 조치가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 사례는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며, 국민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족한 제도 운영 역량에 기인한 것이며, 향후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준법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실행 성과

청탁금지법의 시행 성과를 살펴보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감소와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의 실질적인 감소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직자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와 공공기관 내부의 철저한 관리 덕분입니다. 특히, 외부 강의 초과 사례금 감소는 해당 분야 공직자의 윤리성 향상을 보여줍니다.

미지정 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미지정된 전국 지방의회 243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이 지정 의무를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추후 우수 사례 전파를 통해 다른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자리매김

청탁금지법은 이제 8년 차를 맞이하며 우리 사회의 기본 규범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준수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이는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과 점검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도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의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급 기관에 대한 지원과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을 높이고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줄일 것입니다. 향후 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하여 긍정적인 영향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현지점검과 교육 활동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운영하도록 돕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공정성을 기초로 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