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기획재정부

[기사 내용]

□ 2023.8.23.(수) 아시아경제는 「노인 70% 받는 기초연금, 대상자 줄이고 급여 늘린다」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0월 연금개혁 방안으로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대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복지부 입장]

□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추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044-215-8590),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