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국민 절반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정부 총력 대응 필요한 시기…빠른 시일 내 개선안 마련 예정”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됨에 따라 국민패널 2333명과 일반국민 1341명 등 총 3674명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이 곳의 국민패널은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74명 중 3250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포함)’고 답변했다.
이에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뒤를 이었다.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4%(3359명)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주된 마약 예방 대상인 18세 이하는 94.3%가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95.3%(3502명)가 찬성했다.
마약 예방 교육 이수제 도입, 중간·기말고사·수능 문제로 출제, 마약 관련 기관에서 현장체험 등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들도 자유 의견으로 제시됐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현재 청소년 마약 상황의 심각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로서 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이른 시일 내에 현재 상황에 필요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생각함 https://www.epeople.go.kr/idea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044-200-72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