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금 50% 선지급 대설 피해 복구비 10% 추가!

대설 피해 복구 지원

지난 11월 말 발생한 대설로 인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며,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해보험금을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선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농협과 협업을 통해 피해복구 현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설로 인해 파손된 시설의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장관의 현장 방문 및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 피해를 입은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강원, 경기 등 대설로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주문하며,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방문은 정책 결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축사 복구를 위한 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협과 협력하여 중장비와 자재를 피해 지역에 공급하며 복구를 지원합니다.
•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축사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번 대설로 인해 파손된 축사가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축사를 새로 짓거나 개축할 때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요구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인허가 과정이 간단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존 설계도로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짓는 경우,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장비의 성능 저하에 대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리와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ICT 장비 성능 점검과 가축 관리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가축경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농가의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

이번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의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취약한 농가들의 시설물을 특별 점검하여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피해 농가에는 재해 예비 보험금 50%를 빠르게 선지급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 설계도를 개발하는 등 시스템적인 대응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조치

정부는 이번 대설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중앙조사단을 파견하여 정확한 피해 물량을 조사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농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장에 대한 복구 지원 및 협력

정부는 농협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복구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 발생한 단전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임시 가축 사육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 복구에 있어서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해 예방 및 보호 방안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비닐하우스 및 노후 축사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설과 같은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축사 하중 기준보다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 설계도를 개발하여 중장기적인 대비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