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즉시 집행 새해 첫날 민생안정 위한 노력!

신속한 예산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신속한 예산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돌입에 따른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과 부처별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외신인도 강화

최상목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확고히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경제 상황과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를 통한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 안정을 향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외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배정을 선제적으로 완료합니다.
• 대외신인도 강화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와 국제 대사 파견 등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전방위적 경제 대응을 추진합니다.

부처간 협력 및 대응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도 수립되며, 이를 위해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직적인 협력 체계 마련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 강화는 뒤흔들리는 외부 경제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전략적 대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확대된 형태로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는 구체적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별 정책 및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항공, 해운물류 분야 외에도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즉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튼튼한 산업체질을 갖추어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할 계획은 향후 국가 경제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산업의 미래 경기를 주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안정 및 지원 확대

정부는 대내외의 불확실성에도 민생 안정을 우선시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과감하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속집행 예산 정책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외교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에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안들은 대내외의 혼란 속에서도 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법적 기반 마련 및 국회와의 협력

부총리는 국내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주요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과 같은 법률안들이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회와의 협력은 법적 기반의 안정적 마련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의의

최 부총리가 주관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경제팀 전체의 강한 책임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현 경제 상황 점검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경제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및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회의는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운영 전략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실행력 확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방향의 향후 발표

부총리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중·장기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있어, 국민들과 정책 수립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 방향은 기술 발전, 산업 구조 강화 및 민생 안정을 기초로 하여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목표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결합되어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는 증가하는 불안정성 속에서도 경제 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