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국민의 스포츠 향유와 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 - 문화체육관광부
9월 1일 CBS노컷뉴스<‘생활체육 강화’ 약속한 윤석열 정부, 예산은 ‘기조에 거꾸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내년도 생활 체육 예산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체육계의 반응은 예상 밖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예산 규모만 따졌을 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약속한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편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문체부 설명]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스포츠클럽 육성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61억 원 증액),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351억 원 증액) 및 시니어친화형 체육시설 확충(50억 원 증액), 공공체육시설 안전 개보수(146억 원 증액) 등 국민의 스포츠 향유와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ㅇ 생활체육 분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집행이 부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건립사업 예산을 절감(1,942억 원→1,029억 원, 913억 원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통상 4~5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예산의 집행률이 40% 미만으로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 예산은 정부의 예산 효율화 기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감액 편성(1,685억 원→851억 원, 83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ㅇ 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개별 사업별 연차 교부액을 감액하였을 뿐, 지원 개소 수는 늘어가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여 전년 대비 5개소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친화형(5개소 추가), 유아친화형(3개소 신규) 등 연령별 맞춤형 체육시설을 적극 확대했습니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을 지원해 모든 국민의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24), 체육진흥과(044-203-3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