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공청회 발표 내용, 재정계산위원회 최종안 아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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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중앙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15%·68세 첫 수급’ 무게>, 한국경제 <국민연금 ‘15% 내고 68세 수령’에 무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15% 인상과 수급개시연령 68세 상향에 방점을 둔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9.1)에서 발표한 내용은 최종 자문안이 아닙니다.
○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줄 것을 재정계산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이해관계자 FGI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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