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전성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을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해 여러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지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통 분야에서도 납품대금의 적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전통적인 소매업의 현재 대금 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이를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지급 및 불공정한 판촉비용 전가 등의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가맹점·대리점주 사업여건 개선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창업 희망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배달 및 이벤트 비용 전가와 같은 가맹 분야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제품 및 타이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과 경영 애로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됩니다.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지급불능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을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 관행 감시 강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미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 상품권 분야의 상생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있으며,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 우대 등의 관행에 대해 감시와 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 관행의 실태 조사와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표준 약관 제정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신뢰도를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 경쟁 촉진과 담합 방지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은 담합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AI를 활용한 신유형의 담합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신, 자동차, 반도체 등의 핵심 주력산업에서 불공정 관행을 단속하고, 첨단 전략,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분야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기술 유용 행위를 강력히 감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저탄소, 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분석을 통해 독과점 고착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의 사업 재편과 신사업 진출을 신속히 심사하여 시장의 활력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디지털 거래의 투명성
소비자 보호 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특히 디지털 경제 시대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결혼 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 확대와 출산, 육아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년층과 관련해서는 문화 콘텐츠, 여행, 건강관리 등의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가입 정보, 납입 금액, 보상 가능 금액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조업체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거래의 경우, 통신 판매업자에게 후기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구독 경제 관련 환불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최근 거래 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 합리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 과제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건물 관리업 등 중소기업의 주력 업종과 부동산, 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에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 부처 법령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벤처기업 발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법인의 임원이 독립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계열 제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장 자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집행 시스템 효율화
법집행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은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준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활성화 및 등급 평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건 자료의 수집, 제출, 관리 및 증거 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고 공정거래 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