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UN서 ‘무탄소 연합’ 결성 제안…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20일 오후)에 열린 국제연합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무탄소(CF) 연합’을 제안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동참 유도를 위해 RE100 같은 민간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행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해 국가·지역별로 상이한 이행 여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사용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기업도 많다”며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지정하는 방식 대신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는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자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는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탄소 에너지는 민간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 간 제도와 기준이 다르고 또 한 나라 노력만으로는 기술 혁신이나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간 연대와 협력을 견인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은 ‘CF 연합’ 결성을 제안하면서 CF 연합이 세계 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 될 것임을 밝힌 것이다.
CF 연합은 무탄소에너지 분야 민간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 무탄소에너지 이행·검증 체계와 국제표준을 확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도국이 무탄소에너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실행과 관련해 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회의와 양자·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 정립을 통해 CF 연합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