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과거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중” - 금융위원회
10월 4일 서울경제<고금리 길어지는데…빚 더늘리는 한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0.4일「고금리 길어지는데...빚 더늘리는 한국」 제하의 기사에서, “올 들어 월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평균 6조원(‘23년 5∼8월)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월평균 주담대 증가액이 5조 5,000억원(’20.1월∼‘21.10월)을 훌쩍 웃돈다...특히 5∼8월 넉달간 늘어난 주담대는 월 평균 6조원으로 지난 정부의 월 평균 증가액보다 5,000억원이 더 많다”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월별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비교·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대출이 증가한 특정 몇 개월이 아닌 전체 기간으로 볼 때, ‘22.5월∼’23.8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월 평균 +2.5조원 수준으로, ‘20∼’21년(월 평균 +5.7조원)에 비해 절반 이하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 ‘23년 이후 증가속도를 보더라도, ’23.1~8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월 평균 +3.0조원 수준으로, ‘20~’21년(월 평균 +5.7조원)에 비해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② 또한 통상 5~8월은 이사수요 등으로 주담대가 계절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동 기간 비교시 ’23년 5∼8월(월 평균 +5.6조원) 증가분은 ‘21년 5∼8월(월 평균 +6.4조원)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③ 아울러,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은 ‘23년 월 평균 +3.6조원 규모로 ‘20~’21년 월 평균 +9.7조원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BIS 기준)은 ‘21년 105.4% → ’22년 104.5% → ‘23.1Q 101.5%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금융위는 최근 주택거래 회복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리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①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만기 개선, ②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 ③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중단 등(「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9.13))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