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예산 반영 안해? 사실 아냐” - 기획재정부

[기사 내용]

□ 2023.10.10. 중앙일보는 「尹은 “총력전” 외치는데…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 ‘0원’」 기사에서,

ㅇ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했지만, 내년 예산에 전기와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배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산업부 입장]

□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용수, 전력, 도로, 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총사업비 등) 확정 이후 착공 시점에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23년에는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각 500억원씩 旣 지원하였으며, ’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업별 투자 규모 등에 따라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최대 30%, 500억원 한도 내 지원

ㅇ 타 특화단지의 경우 아직 착공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추후 조성 및 구축 상황에 따라 착공시점에 차질 없이 적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지자체별 필요 예산은 ’23.3월 특화단지 신청서에서지자체별 향후 필요 희망액을 제출한 것으로, 아직 기반시설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예를 들어, 용인 국가산단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단계로 ’26년 이후 착공, 새만금 산단은 아직 계획 수립 중으로 ’25년 이후 착공 예정입니다.

□ 한편, 정부는 기반시설 지원 이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망라하여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재정) 첨단분야 인력양성 규모를 23년 1.6조원→’24년 1.9조원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0.1조원)를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실증, 상용화를 위한 저리 융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첨단분야 특성화대학(8→21개교), 부트캠프(10→42개교), 아카데미(520→1,400명) 등

ㅇ (세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포함)의설비·시설투자 및 R&D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투자) 한국 25~35%, 대만 5%, 미국 25% (R&D) 한국 30~50%, 대만 25%, 미국 20%

ㅇ (금융) ’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12.9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 반도체(2.8조원), 디스플레이(0.9조원), 이차전지(5.3조원), 바이오헬스(3.9조원) 등(‘23.2, 정책금융지원協)

ㅇ (규제)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및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최대 1.4배) 등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허가 신청시 처리결과 15일내 통보, 특별사유가 없으면 60일 이후에는 인허가 간주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달리,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해정부-지자체 합동으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회”를 발족(9.22일)하여 현장애로 해소 및 적기 지원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