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차장 참고인 조사 후 경찰서 퇴장 핵심 쟁점은?

Last Updated : 2025-01-24

김성훈 경호차장의 조사 과정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2025년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서초구의 서울고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공모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역할

이광우 경호본부장 또한 김성훈 차장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의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 두 인사를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더욱 심도있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의 경우, 경호본부에서 무기 배치와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했다는 혐의는 김 차장의 부정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증거가 수집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기 배치 이동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차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시간은 3시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아직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차장은 검찰에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혐의와 방어

김성훈 차장은 경찰 조사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은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총기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강하게 부인하였으며, 내부 진술과 관련한 비화폰 기록 삭제에 대해서도 시스템 특성 상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자신의 의도적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경호 과정에서 무기 소지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비화폰 기록 관련 논쟁

경호처 내부에서는 비화폰 기록 삭제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기록을 삭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를 경호 관련 업무에서의 책임 소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이 시스템적인 자동 삭제를 자신이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자동 삭제에 대한 오해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는 기술적 시스템 변화의 결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신분의 경호 부문 역할

김 차장의 경호부문 직무 수행 적절성 논란	경호 임무 수행의 정당성 주장	대안 요구 및 재신청 입장
피의자 신분으로 경호처장 대행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이라고 주장	대안 제시 요구 및 경찰 판단 존중

김성훈 차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서도 경호처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당 직무 수행에 대해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입장은 알맞은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며,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배경

김성훈 차장은 지난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법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 수행을 저해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호 관행과 법적 절차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전형적인 예로, 권력 남용이나 직권 남용에 대한 경계됨을 반영하는 경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정당 방위를 내세우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추가 조사와 결과 전망

이 사건의 추가 조사는 비화폰 기록 조사, 무기 배치 지시의 적법성 여부, 경호임무의 정당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항목은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경찰 및 검찰 조사는 향후 경호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사는 경호절차의 투명성과 경호업무의 적절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호처의 미래 방향

경호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경호처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각종 무기 배치나 경호 계획의 전반적인 관리에는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경호처는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절차적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남긴 교훈

이번 사건은 체포 방해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경호관련 법률과 그에 따른 절차들은 항상 일관되고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호 업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호 절차와 법 집행 간의 균형 잡기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경호 업무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법의 원칙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