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개편방향 결정한 바 없어”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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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한겨레 <기초연금 개편,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검토>, <‘최저소득 보장’ 장기 밑그림…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증액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중 하나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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