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과 2차병원 구조전환 본격 추진
정부, 의료개혁과 2차병원 구조전환 본격 추진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여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현황, 그리고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첫 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 5,105명으로, 전년 동기 9만 5,981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 대비 약간 높은 101.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412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병원과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2월 10일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권역 및 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만 3,642명으로 평시 대비 76.2% 수준입니다.
의료개혁 추진 현황
정부는 필수 및 지역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 병상은 112개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 증가하는 등 진료 협력 체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는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 마련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 및 필수 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응급 등 필수 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 전문가와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당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