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대폭 확대

Last Updated : 2025-09-02

국토부, 내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5000억 원을 편성하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려 5274억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 확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정액패스' 제도를 도입해 환급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 안전 강화 위한 대규모 투자

국토부는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전반에 걸쳐 선제적 안전조치에 집중 투자한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 개선에 총 1204억 원을 배정했다. 도로 분야에는 겨울철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안전시설물 보수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하며, 철도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량에는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SOC 투자와 간선교통망 확충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20조 9000억 원을 투자하고, 철도·도로·신공항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적기 개통 지원과 인천발·수원발 KTX,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철도 노선 투자도 확대된다. 도로 건설 분야에서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 등 신규 사업 21건과 건설 중인 188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정상 추진된다. 새만금·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8개 신공항 사업에도 1조 원이 반영됐다.

서민 주거 안정과 민생 지원 강화

국토부는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에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2만 8000호에서 3만 1000호로 확대되고,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이 조성된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은 상시 사업으로 전환해 예산을 777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늘렸다. 주거급여 대상도 152만 호로 확대하고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월 4.7~11% 상향 조정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 위한 정액패스 도입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는 올해 2374억 원에서 5274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정액패스 제도를 도입해 환급을 충분히 보장한다. 청년과 어르신 등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출퇴근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국토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투자

국토부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보조예산 자율계정을 8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노후산단 재생,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확산, 지역상생협약,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등이 지자체 자율로 편성 가능해진다. AI 시범도시 조성, 탄소중립 산단 조성,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등 미래 핵심기술과 지역 정비에도 투자가 강화된다.

산업혁신과 해외건설 지원

AI 기반 제품·시스템 개발 지원 사업에 880억 원을 신규 투입하고, R&D 예산도 4879억 원에서 5336억 원으로 확대한다. 초연결 지능도시,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하이퍼튜브 등 첨단 모빌리티와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사업 24건을 추진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300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전략적 OD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