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CTV 원본데이터 활용 규제샌드박스 선정

정부, AI CCTV 원본데이터 활용 위한 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 주도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 목록을 발표하며,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의 주요 과제를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직접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주도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이번에 선정된 5개 과제는 ICT, 혁신금융, 산업융합 2개, 순환경제 분야를 포함하며, 특히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AI CCTV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는 기존에 원본 데이터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해져 금융 분야 혁신이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임상시험 완료 후 재생의료 치료 신청이 가능해지고, 해외 수입이 제한되던 원료세포도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스마트팜 등에서 사용된 수경재배 배지(폐암면)를 폐기물로 분류해 전량 매립하던 것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배지는 토양 없이 식물 뿌리가 물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돕는 인공토양이다.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되며, 각 운영부처는 특례 실증을 위한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