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비 지원 공백 방지와 장학금 확대 약속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최근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024년 기준 약 35만 명의 학생이 1,5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으나, 등록금 인상 대학에서는 이 지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관리와 학생 지원 방안

교육부는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인 5.49%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 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상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상분을 교내 장학금 편성이나 학생 복지 및 편의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1월 8일,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요청했으며,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장학금 확대와 저소득층 학생 지원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분을 활용한 교내 장학금 확대 및 학생 지원 대책 수립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 지원 강화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2,600억 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이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되며, 예산도 4조 4,853억 원으로 3,878억 원 증가합니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어 전년 대비 약 6천억 원 증액된 총 5조 4천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5% 인상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인상분보다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또한, 1.7%의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학 교육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정부는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학생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제고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