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지방 미분양 3000호 LH 매입·철도 지하화 추진
정부, 지방 건설경기 회복 위해 대규모 지원책 발표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건설 관련 기관과 협회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 건설경기 보완 및 회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내수 부진 속 지방 건설경기 위축 심각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역 개발 확대
최 권한대행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며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해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방침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금융 지원 강화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도 검토 중이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SOC 투자 확대와 항공 안전 강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하며, SOC 예산은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 지원과 책임준공 개선
민간 건설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모두발언 주요 내용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지역 개발사업 확대,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금융 지원 강화, SOC 투자 확대, 민간 건설사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