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연, 세계적 석학 특별채용 길 열렸다

과기출연연, 세계적 석학 특별채용 길 열렸다

정부가 급변하는 정책과 기술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재 채용의 문을 넓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시행하며, 이를 통해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실제로 개선 과제들이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도입으로 우수 인재 확보

과기정통부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 원칙과 보수체계 제한으로 인해 선도 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히 채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과 기술 수요에 대응해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특임연구원은 출연연이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명성 높은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제도다.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 절차 없이 특별채용이 가능하며, 정년 적용 없이 파격적인 보수 지급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출연연은 첨예한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

과기정통부는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의 탄력성도 높였다. 출연연이 연구 수요에 맞춰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 자율성을 부여했다.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에 대해서는 증원·감축을 기관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 연구기관과의 인력 교류가 활발한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해 인력 운영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군 입대 휴직자와 육아 휴직자에 한해 결원 보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연구기관, 국제기구 고용 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해 보다 자유로운 인력 교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

과기정통부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과 유연성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인건비가 사업계획상의 지출 한도와 총인건비 인상률로 이중 통제되어 경직적으로 관리돼 처우 개선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관리하며, 실행인건비는 자체 정원 증원 등 필요에 따라 연중 조정할 수 있어 유연한 인건비 운영이 가능해졌다.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과 인건비 출연금 불용 규모 합리적 축소를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편해, 전기료와 가스료 등 요금 변동을 반영해 별도 편성함으로써 연구 환경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기대와 향후 방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이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 체계를 최초로 구축한 것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출연연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영 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부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