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제공조로 온라인 마약유통 척결

정부,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 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며, 펜타닐과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강화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였으나 올해는 16%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2만 명을 넘는 수준이다. 특히 10~30대가 60% 이상을 차지하며, 비대면 거래 등 유통 방식 변화에 맞춰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된다.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kg에서 2024년 1173.2kg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밀수기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연 2회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공항, 항만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로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도입과 소변 유효성 검사법 개발로 증거 인멸과 검사 조작을 방지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자문단을 운영하며, 연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 유통 집중 단속 및 AI 모니터링

경찰청은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6월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며, 대검찰청과 식약처는 AI 기술로 온라인 불법 마약류 거래와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에 대해 즉시 출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제우편물 중 고위험 물품을 선별하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여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정부는 지난 3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 참여율도 크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참여율이 낮아 접근성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전국 17개 '함께 한걸음센터'에서 소년원, 교정시설, 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며,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집중관리 대상자를 신속히 재활기관으로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3곳 추가 확대한다.

복지부는 치료보호 종료 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해 연계를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재활기관 선택을 지원하며, 사후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 또한, 치료 난도가 높은 중독치료에 대한 수가 시범사업과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확대해 올해 3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마약류 근절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정부는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 예방교육을 최근 3년간 6배 이상 확대했으며,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공간에 집중 홍보하고, 식약처는 대학생·유학생 대상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해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식약처는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대상 교육을 15% 확대한다.

합성마약 선제적 관리 및 맞춤형 예방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합성마약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 관리와 신종 합성마약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대검찰청은 관세청,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 제조 공범과 원료물질 단속을 강화하며,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을 신속히 통제물질로 지정하고, 최대 200여 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기술을 개발한다.

의료용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에 따라 공급을 통제하고,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미성년자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도 마련하며, 전문 재활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AI 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한다.

청년, 대학생,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