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한 선구매 캠페인으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한 달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하고 식비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자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월 13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 부담과 고금리, 내수 회복 지연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경영 부담 완화와 매출 기반 확대, 재기 지원에 힘써왔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세부 내용

•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간 캠페인 진행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용품, 교육물품, 피복비 등 필요한 구매 물품을 선구매하도록 권고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 외부 식당 선지급 이용 권고, 민간 부문 확산 유도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의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으로 확대해 외부 식당 이용 촉진

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환급 행사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연내 6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를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도 이달 말까지 30만 장 발행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을 기존 25%에서 10%로 인하
•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 검토로 인력난 완화 기대
• 5월부터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 컨설팅 강화
• 4월 중 폐업 예정 자영업자를 위한 우대조건 주택연금 상품 출시 예정
•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상반기 중 마련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존 대책과 이번 추가 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 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