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대응 대학 재정 지원 확대

정부, 대학 교육혁신 성과에 재정 지원 대폭 확대

교육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성과 우수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기존 10%에서 20%로 늘려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이번 기본계획은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그리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포함하며, 총 1조 7,753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 138개, 전문대학 118개, 국립대학 37개로,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대학별 맞춤형 교육혁신과 현장 중심 인력 양성

대학들은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등 학습자 중심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국립대학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연구 투자 확대를 통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했으며, 전문대학은 신기술 및 지역 특화 산업 수요에 맞춘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에 집중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과 사업 구조 개편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와 방향을 담은 2025-202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를 전면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 사업, 특수목적사업 등 3가지로 통합·분류되어 대학의 자율혁신과 교육·연구 역량 집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 자율성 보장과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30%로 상향 조정해 사업비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중심 교육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위한 추가 재정 지원

특히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 적정규모화를 추진하는 경우,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 국립대학도 통합 출범 이후 4년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