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 참전장병 95% 국가유공자 등록 완료

서해수호 참전장병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국가보훈부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월 28일)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3개 사건에 참전한 장병 149명 중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113명이 등록됐다고 24일 밝혔다.

등록된 113명 중 전몰군경은 55명, 전상군경은 58명이며, 현재 5명은 심사 중이고 1명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등록되지 않았다. 30명은 군복무 등으로 인해 아직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사건별 등록 현황

• 2002년 제2연평해전: 참전장병 26명 중 20명이 등록 신청해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 6명, 전상 14명), 6명은 미신청
•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참전장병 105명 중 81명이 신청, 77명 등록(전몰 47명, 전상 30명), 24명은 군복무 등으로 미신청, 3명 심사 중
•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참전장병 18명 중 16명 등록(전몰 2명, 전상 14명), 2명은 상이등급 미달

최근 3년간 등록 동향

최근 3년 동안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장병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올해는 천안함 피격사건 2명과 연평도 포격전 1명 등 3명이 등록됐으며, 2022년 천안함 피격사건 6명, 2023년 천안함 피격사건 3명, 2024년 제2연평해전 1명이 각각 등록돼 예우를 받고 있다.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등록 현황

1999년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32명 중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상 3명, 무공·보국수훈 10명)됐으며, 13명은 전상군경 등록 심사 중이다. 9명은 군복무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련 심사 결과

지난해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10명이 PTSD로 전상군경 등록을 신청했으며, 2명이 인정받았고 8명은 요건 미달로 판정됐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발병 경위,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등을 종합 검토했다.

인정된 2명은 장기간 치료 이력과 정상 사회생활 어려움이 확인돼 전투가 PTSD 발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8명은 지속 치료 이력과 사회생활 여부 등을 종합 심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보훈부는 이들 8명에 대해 재심사 절차를 통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의 입장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상처를 입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며, "정부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