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에 2년 무상 긴급지원주택 제공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긴급지원주택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울산, 경북,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활용, 최초 2년 임대료 무상 지원
이번 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피해 이재민들에게 즉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해당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이재민들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확보된 주택과 신청 절차
현재까지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의 공공임대주택이 확보되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각 지자체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간 주택 전세임대 특례도 제공
정부는 이재민들이 희망할 경우 민간 소유 주택으로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며,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7,000만 원에서 수도권 수준인 1억 3,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주택 복구 자금도 장기간 저리 융자 지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융자금액은 주택 면적에 따라 다르나 최대 1억 2,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현장 지원과 추가 주택 확보 계획
LH는 과거 강원 산불 등에서의 이재민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 내 현장지원반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급 가능한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주택 매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