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신중 검토 중

금융위,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신중 검토 중

최근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언론에서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방향으로 권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공식 입장

2026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및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 법리 적용 부분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치안을 보완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과징금 규모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과징금 감경 권고 보도는 사실과 달라

일부 보도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은행들에 대한 홍콩 ELS 과징금을 총 5천억원 안팎으로 감경하라는 취지로 권고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맺음말

이번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와 법리적 판단을 거쳐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