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 현장 체계적 지원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취지와 현황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는 담임교사 등 일부 교사가 혼자 감당하던 학생의 어려움을 학교 내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교사들의 우려

최근 한국경제는 2025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연수 과정에서 접한 사례를 두고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률에 따른 지원 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르면,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지정되어 교육복지, 상담, 다문화학생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기초학력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향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