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신설, 2030년 첫 입학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가 선정됐다. 국립순천대에는 60명, 국립경국대에는 40명의 의과대학 정원이 배정된다. 두 대학은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30년 신입생 입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뒷받침할 기반을 갖추기 위한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 배정

두 대학에 배정된 정원은 모두 100명이다. 2026년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규모에 맞춰,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해마다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지역별 정원은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여건, 지역의료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눴다. 전남광주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부터 100명 규모의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경북은 남부권에 정원 55명 규모의 동국의대가 이미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정원 배정은 2030년과 2031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정한 것이다. 2032년 이후 정원은 2029년에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 재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토한다.

후보 지역은 어떻게 정했나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운영했다. 기획단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역 안에서 의사를 양성해 수련과 정착으로 이어지게 할 기반이 필요한 전남광주와 경북을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지역 검토에는 지역별 의료여건과 의대·교육병원 신설에 따른 정책효과가 함께 반영됐다. 정량평가는 모두 100점으로 구성됐으며, 의대 접근성, 의료 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가 사용됐다.

정부는 후보지역 선정 이후 전남광주와 경북에 의대 설립 후보 국립대학을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지자체와 해당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2026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대학 추천은 최종 선정 자체가 아니라 정부 심사를 위한 중간 절차다. 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으며, 정부는 지자체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의대의 핵심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있는 만큼 지역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봤다.

전남광주 후보 선정 과정

전남광주에서는 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었다. 정부는 두 대학이 쌓아 온 통합 노력을 존중하고, 지역 전체의 의료여건을 개선한다는 관점에서 통합 대학에 의대를 세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합 합의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두 대학이 함께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맡는 사항은 별도 자료로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두 대학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남광주는 지자체 주관 사항만 제출했다. 이와 함께 후보 국립대학을 다시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의 주된 목적이 지역·필수의료 여건 개선에 있고 전남광주의 의료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의를 받아들였다. 전남광주에 2026년 8월 30일까지 후보 국립대학 추천서와 공동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을 통해 후보대학 추천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2026년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지역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는 추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작성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했다.

순천대 추천 적정성 검토

정부는 두 지역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광주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여러 문제가 제기된 만큼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전남광주로부터 여러 차례 소명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회의에서는 추천 심사 담당자가 직접 설명했다. 제기된 지적 전반에 대해서는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도 진행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전남광주와 경북이 제출한 의대 신설 계획이 지역의대 설립 원칙을 충족하고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전남광주의 후보대학 추천 절차 역시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자체를 반려해야 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고 봤다.

재심사나 정부의 직접 심사를 요구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 심사계획을 세워 후보대학을 추천했고, 그 과정에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정부가 다시 직접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대 부지 관련 판단

국립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소유하지 않고 확보 계획만 제출한 것이 법적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의대 신설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이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학과·전공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전에 교육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진계획서의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 계획 항목도 이미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까지 심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봤다.

순천시가 제출한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에는 무상 사용, 무상 대부, 무상 임대 등 적법한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해당 문구에 부지 매각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매각 방안이 신청 이후 새로 추가된 보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지가 이미 확보됐다는 표현이 허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검토했다.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출자료 전체와 부지 제공 확약, 확보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허위 기재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심사위원과 의료취약성 쟁점

전남연구원이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 가운데 해당 전문가가 없었다는 지적도 검토됐다. 정부는 관련 경력이 심사위원 자격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예시로 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설계·건축 분야 경력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심사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학 선정 평가에 의료취약성을 독립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남 전체의 의료취약성이 후보지역 선정 단계에서 이미 인정된 전제라고 설명했다. 어느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옛 전남 권역 전체의 지역·필수의료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취약성을 별도 평가지표로 두지 않는 평가 설계는 두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확정돼 통보됐고, 두 대학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 정부는 전남광주에 후보대학 추천 기회를 부여한 만큼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정한 평가항목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32년 이후 정원은 다시 검토

정부는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 때 2032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정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대학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지역 의료여건의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이번에 배정된 순천대 60명과 경국대 40명이 2032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곧바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추가 정원은 수급추계와 교육 준비 상황, 평가인증 여건 등을 확인한 뒤 논의하게 된다.

2030년 입학까지 남은 절차

앞으로 각 지역에는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제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이어간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지역별 준비 상황을 살피고 전체 일정을 관리하면서 의대 신설 과정에 필요한 협의와 지원을 담당한다.

1. 지역별 시도 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 구성
2. 의과대학 교육시설과 교원 확보 계획 구체화
3. 교육병원 신설 계획 구체화
4.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고려한 교육여건 준비
5. 2030년 신입생 입학 시작

교육부는 이번 선정으로 지역의대 신설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2030년 신입생 입학과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및 지역과 함께 교육여건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대 신설이 기존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양성해 수련과 정착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대 구성과 운영, 교육병원 신설 등 각 단계에서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핵심은 2030년부터 국립순천대 60명과 국립경국대 40명 등 연간 100명 규모의 신입생이 지역의대에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추진단과 공동 지원단을 중심으로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