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지역 인력난 해소 혁신

법무부, 국민 체감 법무행정 혁신 추진

법무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법무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지역 인력난 해소, 공정경제 실현, 미래형 법무행정 구축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재범 방지 체계 구축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내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별 관리와 전담 교정시설 확충, 재활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재범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소년범 재활을 위해서는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와 학교, 경찰, 지자체가 연계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공정경제 실현과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확대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생필품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수사하고, 전국 18개 검찰청에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과 대체입법을 추진하며, 주주 보호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아파트, 상가건물뿐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입국·이민정책에서는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 도입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고용특례제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의료관광 지역 확대와 전자비자 처리기간 단축 등 관광객 유치 제도도 개선한다.

취약계층 생계비 보호 및 외국인 인권 강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며,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권리구제 기관과 서비스를 안내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 취약사업장 집중 모니터링, 인권침해 전용 상담번호 신설 등 다각적 조치를 시행한다. 신고 접수 시 24시간 내 현장조사를 실시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과거사 해결과 AI 법무행정 미래 전략

법무부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등 과거사 해결에 힘쓴다. 국제소송·중재 대응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업 지원도 지속한다. AI를 활용한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 국립법무병원 AI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등 법무행정 전반에 AI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마련으로 소액·다수 피해자 권리구제와 우수인재 유치,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