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과징금, 매출 10%까지 부과 언제부터?

개인정보 과징금, 매출 10%까지 부과 언제부터?

개인정보 반복 유출이나 대규모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과 감경 제도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한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또한,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로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어 비례성을 높였다.

영세 및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받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어 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한과 신고 의무 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지정, 변경, 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신고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시행 이후 CPO 관련 사항을 변경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CPO는 별도의 이사회 의결 없이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대상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최종 확인되기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정보주체에게 72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도입된다. 단순한 보안 취약점 발견이나 막연한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통지하지 않으며, 불법 시스템 접근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발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와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고객 신뢰 확보와 기업 이익 확대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