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오

뉴스다오 - 법률

재혼가정 사생활 보…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최근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
개인정보위, 분쟁조…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은 피해자 구제 목적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은 피해자 구제 목적최근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개인정보분쟁…
상습체불 근절, 근…
상습체불 근절, 근로기준법 개정안 집중 조명
상습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025년 11월, 정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습적인 …
응급실 뺑뺑이 막는…
응급실 뺑뺑이 막는 새 법률 73건 공포
국무회의서 73건 법률 공포, 내년 5월부터 시행법제처는 2025년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
SKT 개인정보 유…
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30만원 결정
S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결정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텔레콤, 이하 SKT)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 인터넷망 …
개인정보 인터넷망 차단, 위험도 따라 선별 강화
개인정보 인터넷망 차단 조치, 위험도 기반으로 개선2025년 1월 31일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
원청 산업재해 비용…
원청 산업재해 비용 전가 과징금 대폭 강화
공정위, 하도급 산업재해 비용 전가 과징금 상향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 부…
내년 2월 생계비계…
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법무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
국토부, 생숙 주거…
국토부, 생숙 주거용 무단사용 엄정 대응
국토부, 생숙 주거용 무단사용 엄정 대응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
아동수당법 등 14…
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이의신청 절차 명확화
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일부개정안 공포법제처는 2025년 4월 19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
유효기간 지난 모바…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100% 보장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 100% 보장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전자, 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
대규모 상장사 집중…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확정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확정 법무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를 …
회계부정 과징금 대…
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강화된다
회계부정 과징금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9월부터 갱신기간 …
9월부터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 본인확인 제한
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법무부, 관봉권 추…
법무부,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엄중 대응 지시
법무부,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엄중 대응 지시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끝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