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구조활동 형사책임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해상 구조활동 형사책임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

해상에서 인명 구조 및 구급활동 중 불가피하게 조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구조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은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법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난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한적이던 면책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포함되면서, 긴급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개정으로 구조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