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일 대비 전국 치안 비상체제 가동

헌재 선고일 대비 전국 치안 비상체제 가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국민과 정치권에 사회통합과 법치주의 준수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으로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면 이번 혼란과 갈등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상사 발생을 철저히 대비하고, 불법적·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선고일인 4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유동부대와 권역대응팀을 운영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펼친다.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현장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과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과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이동기지국을 추가 설치하고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서버 자원을 증설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협력해 법치주의 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

소방청은 응급상황과 신고 폭주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국민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해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준비를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