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

정부는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혁 내용

•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
•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재 9%에서 13%까지 확대
•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15년 더 연장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와 구조개혁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개혁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개혁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이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청년층과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정부는 특히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연금이 모든 세대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