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자리 금융정책, 올해 최우선 과제

주거 일자리 금융정책이 2026년 남은 기간 정부가 역량을 집중할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됐다. 국가경제 전반의 성과를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15일 청와대에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거와 일자리, 금융 분야를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을 충실하게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 성과를 국민 생활의 변화로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요 경제지표의 우수한 성적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변화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짚었다.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의 속도가 더디고, 실생활의 어려움도 크게 호전됐다고 느끼기 어려운 만큼 경제 성과를 삶의 변화로 연결하는 데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정책의 중심을 경제지표 자체에만 두지 않고, 국민이 주거와 일자리, 금융 부담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는 데 두겠다는 의미다.

생애주기별 주택 공급 속도

주거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도록 했다. 국민이 처한 삶의 단계와 실제 주거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주택 공급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정책인 만큼,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분야별 사업 실행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제의 성과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향이다.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신속 시행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했다. 한쪽 영역에만 기대지 않고 민간과 공공을 함께 아우르는 방안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온기가 일부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용한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정책자금과 채무조정으로 금융 부담 완화

금융 분야에서는 금리 인상의 파고를 국민이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금리 부담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자금과 지원책을 필요한 곳에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도 함께 살펴 금융의 어려움이 민생 회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강력 대응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관계성 범죄에 따른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는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더욱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과 연인, 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검토

정부는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를 다루는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검토한다. 기존 대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장비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의 관리 실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실태 파악을 토대로 위험 수준에 맞는 예방대책을 세우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방안을 갖추도록 했다.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인력과 조직, 장비도 대대적으로 보강하도록 지시했다. 철저한 범죄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출범 500일과 민생 중심 국정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 16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맞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한민국이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민생 개선과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공직자들에게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직분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는 청와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국정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직자 한 사람의 한 시간이 국민 5천200만 명의 시간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책임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과 오일팔 정신

이 대통령은 2026년 10월 16일 47주년을 맞는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도 강조했다.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평가했다.

민주헌정의 원칙과 국민주권주의의 원천인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견이 일치돼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